디에타민 미성년자 재판매 혐의,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4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인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디에타민 정)를 메시지 어플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들에게 원가의 6배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반복적인 판매 정황이 드러나며 의뢰인들은 구속 수사와 실형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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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영리 목적의 가중 처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판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의 약물을 유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수사 협조와 법리적 양형 요소의 적극적 발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강만의 노하우를 집약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수사 기여도 및 적극적 협조 강조: 의뢰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구매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을 '범죄자'에서 '수사 협조자'로 전환하는 핵심 고리가 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와 범행 규모의 영리성 소명: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디에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전문적으로 유통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전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직적인 마약 유통 범죄와 차별화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약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디에타민 미성년자 재판매'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징역형 구형을 뒤집은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라는 엄중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들이 수사에 기여한 공로와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실형 구형을 뒤로하고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가 자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처방 약물 재판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디에타민이나 졸피뎀 같은 처방 약물을 SNS를 통해 소량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놓친 작은 양형 자료 하나까지 발굴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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