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 집행유예 | 경제적 궁박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실형 방어 및 취업제한 면제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6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자녀를 출산하게 된 의뢰인. 아이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타인에게 맡기는 과정에 연루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고 깊이 후회하였으나, 아동매매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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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범행의 동기와 경제적 궁박 상태 소명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범행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 ②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 출산 및 양육비 충당이 우선이었던 점을 입증하는 것, ③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근거로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생계형 일탈' 입증과 지지 기반 확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범행의 배경이 된 '환경적 비극' 변론 : 의뢰인이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홀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피력하며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 영리 목적이 낮은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 : 취득한 금전적 대가가 아동 매매의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으며, 대부분 출산 비용과 최소한의 생계비로 사용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탐욕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신체적·사회적 취약성 소명 :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병원 진료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친척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보살피고 선도할 가족의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당위성 주장 :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근거로,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최소한의 생계 활동과 사회 복귀를 막는 가혹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위 '아동매매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의뢰인의 어려운 성장 환경과 진심 어린 반성, 가족들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 관련 범죄, '동기'에 대한 인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매매와 같은 범죄는 법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연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범행 당시의 절박했던 환경과 행위 이후의 진지한 반성 과정을 어떻게 현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의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우고 인도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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