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훈육 중 신체 학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취업 기회 수성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5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낮잠을 자지 않고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아동을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팔을 누르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교사의 꿈을 키워온 의뢰인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교사 자격 박탈과 실형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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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보육 현장의 특수성과 '취업 제한'의 방어

아동학대 사건은 그 사회적 엄중함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미숙함과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 ② 보육교사로서의 생계가 달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이끌어내어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진심 어린 사죄와 데이터로 증명한 교화 의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피해 아동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하에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 : 단순히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감정 조절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수료증과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평소 품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던 교사였음을 증언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꾸준한 봉사활동 기록을 현출하여, 이번 사건이 고의적 악행이 아닌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피력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법리적 변론 :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을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교사로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위 '아동학대 벌금형'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최소화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겁게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을 [1년]으로 최소화하여, 의뢰인이 일정 기간 자숙 후 다시 보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온강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맞물린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아동학대 재판, '교사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훈육이었다"는 주장에만 매몰되기보다, 나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보육교사에게 '취업제한'은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의 실체를 세밀히 분석하여,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꿈을 앗아가지 않도록 가장 따뜻하고 정교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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