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 사업 자금 편취 고소, '약정 이행 증거'로 불송치 결정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업 자금 유치 제안을 받게 된 의뢰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정 자금을 유치하면 더 큰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사업안을 제시했고, 약정에 따라 선지급금 명목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며 의뢰인이 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 기망행위 여부와 약정금의 성격 규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였는지(기망행위) 여부였습니다.

 

또한, 지급된 돈이 정당한 사업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약정상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선제적 제안'과 '의무 이행'의 데이터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기꾼으로 몰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객관적 증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 사업안의 주도권 확인 : 통화 녹취와 메시지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사업안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금액 역시 의뢰인의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약정 체결을 위해 먼저 제시하고 지급한 것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약정 의무 이행의 실질적 증명 : 의뢰인이 약정에 명시된 '자금 유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유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 증빙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불이행 노출 : 오히려 상대방이 약정된 자금 유치 증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사업 연루 금지 등 기본 조항을 어겼음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 사기의 고의 부존재 논증 :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기망이 아닌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위 '사기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수사기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다했음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사업상 고소, '약정서'와 '이행 기록'이 방패입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종 한쪽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화되곤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대응할 때는 내가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면,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데이터를 대조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복잡한 경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어, 정당한 사업 활동이 범죄로 왜곡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방어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