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무죄 | "나도 맞았다"는 가해자 주장, '소극적 방어' 입증해 불송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시다 성적 접촉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때렸다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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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한 끗 차이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과, ② 상대방의 폭행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상해'를 입혔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명확히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체격 차이와 목격자 증언으로 뒤집은 '가짜' 쌍방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자 굴레를 벗고 정당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정당방위 법리의 정교한 적용 : 외관상 쌍방향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인 불법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을 상황 맥락에 맞춰 논증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을 통한 신빙성 탄핵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현저한 체격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또한 주점 결제 영수증을 통해 상대방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습니다.

 

• 결정적 목격자 진술 확보 :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는 제3자의 객관적 증언은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 상해죄 성립요건의 법리 분석 : 의뢰인이 입은 다발성 찰과상과 정신적 충격이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해'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상처라도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죄책을 무겁게 압박했습니다.

 

▲ 위 '쌍방폭행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의뢰인 '죄가안됨' 결정 및 가해자 벌금형 처벌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맞고소를 남발하며 거짓 주장을 했던 상대방은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맞고소 전략, '방어의 수위'를 증명하면 무력화됩니다

폭행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쌍방폭행 맞고소'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똑같이 폭행으로 대응하면 자칫 둘 다 전과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억울한 쌍방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의 물리적 거리, 손을 휘두른 궤적, 목격자의 시선, 그리고 두 사람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여 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였음을 법과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 기록의 허점을 찾아내어 가해자가 친 덫으로부터 의뢰인을 안전하게 구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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