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아파트 매매 대금 미신고 송금 선고유예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5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며 일군 자산을 고국에 있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규정이 많아, 전문가의 안내 없이 거액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매매 대금을 송금했다가 미신고 반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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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노후 대비를 위한 송금이 범죄 혐의로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전문직으로 종사해온 재외국민입니다. 노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목적과 가족들의 실거주를 위해 국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고, 해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본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과정에서 목적을 '부동산 구매'로 명확히 기재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래 과정에 참여한 은행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비거주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신고 없이 반입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직업적 신분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온강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몰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

 

거액의 외화 미신고 반입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으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해외 면허 유지나 국내 체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고의성 여부 : 법령에 대한 무지가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조력 부재로 인한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자금의 투명성 : 송금된 자금이 불법적인 출처가 아닌, 성실한 근로의 대가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사후 조치의 진정성 : 위법 상태를 인지한 후 얼마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가 선처의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입체적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부재 증명 : 송금 당시 부동산 구매 목적을 명시했음에도 은행 등에서 안내가 없었던 점을 수사 기록을 통해 짚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을 어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안내를 신뢰하다 발생한 과실임을 소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자금 출처 및 실거주 목적 입증 : 수십 년간의 해외 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 내역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취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적극적인 위법 상태 해소 : 위법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융감독원 및 은행과 소통하여 '사후 신고'를 완벽히 이행했습니다. 해외 거주라는 제약 속에서도 수차례 입국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처벌의 가혹성 호소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해외 전문의 면허 갱신이 거부될 수 있고, 국내 거소증 연장 불가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벌금 5,000만 원 '선고유예' (실형 및 전과 면제)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착오로 인해 발생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실거주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에, 의뢰인은 면허 박탈이나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외국환거래법, '결과'보다 '태도'가 판결을 바꿉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자금의 액수가 클수록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신고가 누락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라도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착오로 거액의 외화 송금이 범죄 혐의가 되어 일상과 신분이 위협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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