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만취 상태 재범 위기,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6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보면 주차 문제로 짧게 운전대를 잡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실형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아 일상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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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 마주한 일생일대의 위기

 

의뢰인 A님은 지인 모임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라는 만취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A님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이었기에,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한 공포 속에서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재범과 높은 수치, '실형의 위험성' 차단

 

본 사건의 핵심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가 넘는 고농도의 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심리적 특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재범 방지 의지를 수치와 행동으로 증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양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차량 매각을 통한 결단 증명 : 단순한 반성을 넘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즉시 매각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도로교통 위험성의 법리적 분석 : 범행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쇼핑몰 내 주차장이었다는 점과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실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심리적 참작 호소 : 당시 의뢰인이 직장 내 대기 발령으로 인해 겪고 있던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 이수 및 유대관계 소명 : 온강의 안내에 따라 재범 방지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게 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벌금 1,500만 원 '구약식 기소' (법정 구속 면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1,5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음주 재범, '말'이 아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수치가 적발되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다시는 안 하겠다"는 호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치료 교육처럼 재범을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행동력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들여 쌓아온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재판부의 공감을 얻어낼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 없이 명예를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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