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조합 비리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 무혐의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6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임원진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비리 정황을 목격하게 되면,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공익적 활동이 때로는 상대측의 법적 보복으로 이어져, 졸지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은 법적 기준이 엄격하여 일반인이 대응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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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공익 제보를 향한 뜻밖의 고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방만한 운영과 횡령 등 심각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부 직원으로부터 임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와 비리 증거가 담긴 업무용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이를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이라 주장하며 의뢰인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조합의 비리를 밝히려던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부정한 목적'의 유무와 위법성 조각

 

본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 자료 취득의 목적이 사적 이익인지, 아니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인지 여부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행위가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측의 고발이 비리 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보복성 조치인지에 대한 판단

 

 

3. 온강의 조력 : '조합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목적의 순수성 소명 : 의뢰인들이 명부를 확인한 것은 임원 직무대행자의 법적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자료 확보 역시 비리 고발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이었음을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법리 제시 :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조합원 간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가 면제되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위법성 인식의 부재 강조 : 의뢰인들이 자료 확보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적법성을 검토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제시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보복성 고발의 본질 지적 : 이 사건 고발이 의뢰인들의 정당한 비리 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조치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와 증거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조합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공익을 위한 행동, 법리적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합 비리 척결과 같은 공익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비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정보 보호나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역공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판례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 고발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목적성과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설계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정교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과 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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