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한순간의 분노로 실형 위기, 기적 같은 불기소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6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과의 대화가 오해로 번져 격렬한 다툼이 되었을 때, 이성이 마비되는 찰나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집어 드는 순간, 사건은 단순히 '말다툼'을 넘어 징역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범죄로 변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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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오해가 부른 우발적 폭행

 

의뢰인은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먼저 밀쳤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무거운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진 후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의뢰인은 '특수상해'라는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실형을 피해야 한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위협은 법정형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와 격리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실형의 공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진심 어린 사과와 전략적 중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짊어진 징역형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단계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의 선제적 활용 :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때로 2차 가해가 되거나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강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발 빠르게 신청하여, 전문가의 중재 하에 안전하고 원만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진심을 담은 합의 도출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초기 합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피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회를 향한 법리적 설득 :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상대방의 행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까지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검찰시민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형사조정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겁게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감정의 실수가 일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특수상해는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억울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상황적 맥락을 전문가의 언어로 풀어내어 재판부의 공감을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징역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고 법리적 선처를 이끌어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실과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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