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불금 부정수급, 실경작 입증하여 집행유예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6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은 소중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임대차 관계나 위탁 경영의 경계에서 자칫 ‘부정수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면, 수년간 받은 직불금의 몇 배를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의 악의적인 제보가 겹친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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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성실한 경작자가 ‘악덕 지주’로 몰린 사연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으며 정당하게 공익직불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농지의 일부 작업을 도와주던 이들이 “의뢰인은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가짜 농부이며, 우리에게 땅을 임대해주고 직불금만 가로챘다”라고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혼자 그 넓은 땅을 경작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참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무게를 두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국고 보조금 편취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임대’와 ‘위탁’ 사이, 증거의 싸움

 

본 사건의 성패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무단 임대’인지, 아니면 정당한 ‘위탁 경영(도급)’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습니다.

• 참고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의 실체 유무
• 의뢰인이 농사 전 과정(모내기~추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 부정수급액에 대한 신속한 환수 및 반성 태도

참고인들이 직불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방제를 신청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1년의 영농 기록을 입증 자료로 변모시키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제로 땀 흘려 일한 시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시기별 영농 데이터 복원 : 5월 모내기부터 10월 추수까지, 의뢰인이 직접 농기계를 다루거나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농사일을 전혀 모른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인 진술의 허점 탄핵 : 스스로 경작자라 주장하는 참고인들에게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벼 출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농기계 작업 위탁 비용을 지불한 금융 거래 내역과 정식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현출 :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직불금 전액과 환수 가산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수천만 원대 부정수급에도 ‘집행유예’ 선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방대한 영농 기록과 금융 자료를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직불금 수령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숙함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농사에 깊이 관여해 온 점과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농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직불금 수사, ‘여성’과 ‘지주’라는 편견에 맞서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수사는 종종 "이 사람이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주관적인 의구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규모가 큰 농지의 경우, 일부 작업을 위탁한 것을 임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거래 내역, 비료 구매 기록, 시기별 작업 사진 등 영농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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