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SNS 감정 다툼이 부른 실형 위기, 항소심서 뒤집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7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타인과의 갈등이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 섞인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최근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1,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벌금형과 성범죄에 준하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확정 지은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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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SNS 상의 흔한 말다툼, 돌아온 것은 스토킹 유죄 판결

 

의뢰인은 SNS 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개인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반박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치열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메시지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이라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심을 앞두고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상호 간의 다툼'과 '스토킹 범죄'의 한계 규명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항소심의 관건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포착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
•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은 원심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을 입증할 것
•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 검토할 것

 

 

3. 온강의 조력 : 타임라인 분석과 법리적 송곳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검찰의 기소 논리와 피해자의 주장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메시지 전수 조사 및 타임라인 분석 :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질문에 유도하거나 반박하는 등 '상호 간의 감정적 다툼' 궤적 내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스토킹 구성요건의 법리적 탄핵 :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상의 '공포심'과 '불안감'의 엄격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안의 메시지들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항의나 분노의 표출일 뿐, 상대방의 일상적인 평온을 깨뜨릴 만한 위협적인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의학적 기록을 통한 고의성 부정 : 의뢰인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심리적 상태와 인지능력, 상황 판단력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내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려는 '범죄적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항소심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정교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치우쳐 사건의 전후 맥락을 오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온라인상에서의 흔한 의견 대립 및 감정 다툼에 불과하며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와 억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억울한 스토킹 혐의, '문맥의 힘'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단순한 연락이나 이별 통보 과정에서의 다툼, 온라인상의 논쟁까지도 무분별하게 스토킹 혐의로 번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보낸 메시지의 갯수'라는 수치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오가게 된 원인,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상호 관계성이라는 '문맥'입니다. 끊어진 대화의 조각들을 연결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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