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처분 부부 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 사고, 가정을 지켜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7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격해지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툼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의가 없는 과실이거나 우발적인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격렬한 언쟁 중 이를 말리던 자녀를 실수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정황 소명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며 가정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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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경제적 배신감과 만취 상태가 부른 비극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을 이어받아 성실히 자영업에 종사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었으나, 최근 전 배우자와 극적으로 재결합하여 미성년 자녀와 함께 다시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이후 전 배우자의 채무 문제로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고, 설상가상으로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해 모두 탕진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과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격렬한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폭발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 소란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의도적인 학대'인가, '우발적인 사고'인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느냐였습니다.

 

• 전 배우자의 독단적인 자금 탕진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공황 상태 소명
• 배우자의 어깨를 잡으려던 과정에서 밀쳐진 아동을 실수로 타격하게 된 우발적 정황 입증
• 평소 의뢰인과 자녀 간의 유대관계 및 가정 내 폭력 전력 유무 확인
• 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법리적 필요성 제시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자 낙인까지 찍혀 가정이 공중분해 될 위기였기에, 사건의 전후 맥락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사건의 맥락 재구성과 관계 회복 의지 피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궤적을 증명하는 동시에, 본 사안이 지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고의성 없는 우발적 사고의 정황 증명 : 대화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부간의 충돌일 뿐, 결코 자녀를 타겟으로 한 폭행이 아니었음을 당시의 구체적인 동기와 타임라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극심한 만취 상태였기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과실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평소 원만한 가족 관계 입증 : 의뢰인이 가업을 승계하며 평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그리고 과거 단 한 번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제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뼛속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에게 사죄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분노 조절 및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확약서와 함께, 피해 아동 및 배우자와의 심리 상담 등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불처분 결정' (가정의 품으로 복귀)

 

검찰청 및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고의성 있는 학대 행위가 아니라, 부부간의 극단적인 대립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발생한 일회성·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가족들이 처벌보다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제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나 격리 조치 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처벌'보다 '치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는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차적으로 격리 조치나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부부 싸움 중 자녀가 연루된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의 입장만으로는 억울함을 풀기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제적·심리적 비극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짚어내고, 평소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었음을 증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벌보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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