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얼굴 앞 휴대전화, 불법 유형력 아니다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결제 문제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감정이 격해진 손님이 먼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며 도발하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이가 폭행죄는 직접적인 구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면밀한 동영상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정식재판 청구 무죄'를 선고받은 식당 업주의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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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억지 결제와 무단 촬영, 항의 과정에서 찾아온 억울함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결제 문제로 한 손님(피해자)과 심한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결제에 관해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대고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되는 도발에 항의하고자 의뢰인은 손님의 얼굴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 차례 가까이 들이밀며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이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의 정황을 가볍게 보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전과 기록도 남길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휴대전화를 들이민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가

 

본 사건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초동 수사보고와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당시 동영상이 존재했기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로지 법리적인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에 이를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진술이 객관적인 현장 증거와 부합하는지 검증
•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의 고의가 아닌, 상대방의 부당한 촬영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었음을 소명

 

관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기에, 이를 정식재판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동영상 프레임 분석을 통한 '허위 진술' 탄핵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담팀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현장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면밀히 살피며 반전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면 탄핵 :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때렸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세게 밀었다" 등 실제와 완전히 다른 허위 및 과장 진술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온강은 객관적 물증(동영상)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거짓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증거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판부와 함께 시청하며 정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을 때, 피해자가 물리적 타격을 입지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과장된 반응을 보인 점을 짚어냈습니다.
• 불법성 및 고의성의 부존재 논증 : 의뢰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억지를 부리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서술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정식재판 청구 '무죄' 선고 (벌금형 전과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민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과장 고소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억울하게 벌금형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일체의 전과 기록 없이 명예롭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신체 접촉 없는 폭행죄 고소, '맥락과 증거'로 무력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법원은 물을 뿌리거나, 담배 연기를 뿜거나, 얼굴 앞에 손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손님과의 시비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폭행 혐의를 뒤집어쓰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 수용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진술을 과장한 정황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영상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짚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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