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호감 표시와 우연한 조우, 실형 구형 뒤집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나 일상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힌 이후의 행동이나, 단순히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상황들이 오해를 사게 되면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으나, 호감 표시의 단발성과 진술의 모순을 정교하게 입증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일상을 지켜낸 대학생의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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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쪽지 전달이 부른 스토킹 신고와 실형 위기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캠퍼스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전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절을 당한 이후 피해자를 고의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으며, 같은 대학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아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고, 법정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우연한 조우'와 '법률상 스토킹 행위'의 구별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호감을 표시하며 쪽지를 전달한 행위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거절 이후 캠퍼스 내에서 마주친 사건들이 고의적인 '미행'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입증
•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정황과 고소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 검증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만큼 재판 분위기가 무거웠기에, 피해자 진술에 내포된 과장과 왜곡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일관성 없는 진술 탄핵과 단발성 행위의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법리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면 탄핵 : 수사 기록과 법정 증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포착했습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본인의 주관에 따라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스토킹 고의 및 지속성 부존재 논증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거절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접근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우연한 동선 중첩의 증명 : 같은 대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강의실, 도서관, 학생식당 등 동선이 겹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고의적인 추적이나 미행으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법률상 스토킹이 아닌 단순한 단발성 해프닝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실형 구형에도 '무죄'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정교한 법리 주장과 증거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만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으로 인해 구속의 공포에 떨던 의뢰인은 일체의 전과 기록 없이 명예를 회복하고, 평온한 캠퍼스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거절 이후의 '우연'이 범죄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호감 표시나 같은 공간에서의 동선 겹침 현상까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안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행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행위의 단발성을 법리에 맞춰 증명하는 변호인의 치밀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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