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친딸의 정신질환 망상 고소, 증거불충분 방어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사법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친자녀가 "수년간 학대를 당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수법을 들어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녀의 진술에 강한 무게를 두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를 나눈 자녀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억울하게 아동학대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친딸의 망상으로 인한 고소에 맞서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병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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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친딸이 제기한 수년간의 아동학대 고소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딸(고소인)이 "수년에 걸쳐 부모로부터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수법과 시기를 적시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고소 내용이 워낙 상세했던 탓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무거운 시선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성적인 법리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허위 고소 동기 입증

 

본 사건은 친자녀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대 주장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남편 등 다수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 확보
• 고소인의 주장이 현실이 아닌 '망상'에 기반한 허위 사실임을 법리적으로 증명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딸의 정신 병력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과 객관적 병력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 사전 조사 연습을 통한 진술 정립 : 자녀에게 고소당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정신 병력 및 진료 자료의 객관적 제시 : 고소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병원 진료 기록 일체를 신속히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질환에 의한 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피력했습니다.

 

• 다수 목격자 진술을 통한 알리바이 성립 :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늘 함께 있었던 남편과 주변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가정 내에서 어떠한 학대나 폭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온 가족이 헌신해 왔다는 정황을 증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종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체적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금융·의료 데이터, 목격자 진술을 적극 수용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온강의 법리 조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정신질환 상태로 보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자가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아동학대범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가깝고 내밀한 고소일수록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외부 목격자가 적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고소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진실처럼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료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변인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려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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