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어린이집 교사, 처벌불원서로 취업 제한 방어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사법부와 사회 전체가 가장 엄격한 잣대를 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중단되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훈육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 학대 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신속한 합의 조율과 양형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교사 자격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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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훈육 중 발생한 신체 접촉과 어린이집 내 신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식사 시간에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자 이를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지도를 따르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을 때리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이후에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등의 다른 부위를 추가로 타격하였고, 아이의 얼굴 방향으로도 물리력이 가해졌습니다.

 

이후 내부 CCTV 확인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정식 신고되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쌓아온 교사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CCTV 전후 맥락 소명과 '취업 제한' 방어

 

본 사건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했기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 CCTV 카메라의 구도나 렌즈 특성상 실제보다 과장되게 찍힌 부분이 있는지 프레임별로 검증
•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아닌, 배식 및 훈육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전후 상황을 통해 소명
• 피해 아동 부모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취업 제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유도

 

아동학대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진심 어린 사죄 중재와 신속한 처벌불원 확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전과와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입체적인 조력을 개시했습니다.

 

• CCTV 정밀 분석 및 정황 소명 : 문제의 장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식사 지도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우발적 과실이었음을 수사기관에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합의 조율 :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 부모의 감정적 골이 매우 깊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온강의 변호인들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서면 제출 :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보육교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 본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취업 제한 면제)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학대 행위 자체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부모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가장 두려워했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는 행정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보육교사 아동학대, '골든타임 내 합의'가 생사를 가릅니다

 

CCTV가 상시 가동되는 보육 현장에서 학대 혐의에 연루되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유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상 속 행동이 나오게 된 보육 환경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량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는 순간, 취업 제한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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