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무죄 하도급사 가스 미신고 사용, 시공사 소장 책임 방어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7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협력업체(하도급사)가 드나들며 다양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나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행정 편의적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원청(시공사)의 현장소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내려진 처분은 부당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신고 없이 사용한 고압가스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정교한 법리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지켜낸 현장소장의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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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협력업체의 가스 미신고 사용, 소장에게 날아온 벌금형

 

의뢰인은 한 대형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현장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특정 고압가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현장의 총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했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고압가스법상 '신고 의무자'의 주체 규명

 

본 사건의 핵심은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쟁점은 '해당 고압가스를 신고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주체가 시공사의 현장소장(원청)인가, 아니면 실제 가스를 반입한 하도급사(협력업체)인가'를 가려내는 법리 싸움이었습니다.

 

• 고압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주체 확인
• 가스 저장 및 사용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를 실제로 점유·관리한 주체 규명
• 원청 현장소장에게 하도급사의 모든 행정 의무 위반을 연대 책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관할 관청과 검찰은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에만 매몰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자를 오인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을 정밀한 하급심 판례 분석과 계약 관계 증명이 절실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한 '책임 소재'의 철저한 분리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넘겨준 방대한 공사 계약 서류와 현장 배치도를 원점에서 분석하며 검찰의 법리 오해를 정조준했습니다.

 

• 실질적 가스 사용 주체의 명확화 :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반입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적법하게 하도급받은 협력업체가 가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것임을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설비 점유권의 귀속 소명 : 해당 고압가스 통과 설비들이 보관된 장소 역시 하도급업체가 자신들의 공사를 위해 배정받아 독점적으로 점유·관리하던 공간이었으며, 시공사나 의뢰인이 가스 밸브 조작 등 실질적인 사용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현장 정황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치밀한 판례 연구 및 법리 주장 전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취지 및 관련 하급심 유사 판례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건 고압가스의 법적 신고 의무자는 가스를 반입하고 설비를 점유한 하도급업체일 뿐, 원청의 현장소장에게 이 의무가 전가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법원 '무죄' 선고 (검찰의 법리 오해 탄핵)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스의 실질적인 소유·관리·사용 주체는 하도급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현장소장)에게 고압가스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할 관청과 검찰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일체의 오점 없이 평온한 일상과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현장 총괄 책임이 모든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나 행정 위반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가장 찾기 쉬운 '원청 현장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책임 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직접 위반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특별법 위반 사안의 경우, 하도급 계약 관계의 실질, 자재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향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내가 법률상 '의무 당사자'가 아님을 선제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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