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소년재판 성인의 위협에 맞선 방어 행위, '불처분' 결정으로 학교 복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7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길거리나 일상 공간에서 성인 남성과 시비가 붙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체격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압박감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음에도, 도리어 '가해자'로 몰려 성인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다면 학생과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온강 소년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처분인 '불처분(사건 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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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성인의 위험한 위협 앞에 마주한 소년의 저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일어난 우연한 마찰로 인해 한 성인 남성과 거친 갈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향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이 도망치자 끈질기게 추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저항하였으나, 상대방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평범하게 입시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 속에서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성인 대 미성년자의 구도, '방어 행위'의 정당성 확보

 

본 사건의 성패는 일반적인 쌍방 폭행 사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선제적인 위협에 대응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부당성 부각
• 소년법상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상대방이 사건 이후 SNS 등에 의뢰인의 신상이나 관련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의 악의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소년의 눈물 닦아준 법리 분석과 꼼꼼한 환경 소명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정당방위 법리의 정교한 적용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의 방법, 완급,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방어벽을 쳤습니다. 성인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특수한 공포 상황에서 소년이 행한 최소한의 저항은 전형적인 방어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보복성 및 2차 가해 폭로 :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미성년자를 위험하게 추적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소년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지속해온 정황을 채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고소의 순수성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 보호 필요성 부재 소명 : 소년법의 본질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 충실했으며, 과거 단 한 번의 비행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생활기록부와 교우 관계 서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개전의 정 현출 : 비록 억울한 정황이 대다수였으나, 의뢰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물리적 충돌에 휘말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서울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아무런 기록 없이 종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한 법리 변론과 방대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의 위협 수위와 소년의 방어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소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서 스스로 깊이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격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 학업과 입시 준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재판,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리적 온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다툼에 휘말리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아이가 처한 환경과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구조를 가집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하소연보다,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아이의 본래 성실했던 삶의 궤적을 재판부에 증명해내는 정교한 변론 체계가 불처분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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