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소년재판 실형 위기 학생, 가장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48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 과잉 상태에 빠지거나 행동이 과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명을 막으려 물리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기의 일탈을 넘어 형법상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법무법인 온강 소년사건 전담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이끌어내며 무사히 가정과 학교로 복귀한 성공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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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친구들과의 장난이 부른 특수상해 송치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분위기가 과열되었고, 당황한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비명과 큰소리를 막아야 한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강이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과 상흔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일반 폭행이 아닌 다수의 위력 또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전격 송치되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소년원 거동이나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 소년재판의 타이트한 일정과 신속한 합의

 

본 사건은 이미 가정법원 심리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 소년부 재판의 빠른 진행 속도에 맞춰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립시킬 것
•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학대가 아닌, 우발적인 장난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소명
•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뢰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

 

시간이 지체될수록 법원의 분류심사원 위탁 등 격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마음을 움직인 서신 전달과 입체적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아이의 미래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즉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 진심을 담은 중재를 통한 합의 성립 : 피해자 부모님의 깊은 감정적 상처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접 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편지를 변호인이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온강의 끈질기고 세심한 노력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재판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극적으로 받아냈습니다.
• 성실한 유대관계 및 교우관계 입증 : 의뢰인이 평소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문제 학생'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동급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는 학교 생활 자료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일회성 비행 및 확고한 재발 방지 소명 :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의 비행이나 일탈 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성실한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꿈을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확고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내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가정법원 최저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단기간 내에 구축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들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특수상해라는 죄명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완벽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나 격리 조치 없이, 가장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격리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부 송치 사건, '신속함과 진정성'이 소년을 구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소년재판에 넘겨지면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진행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신속히 구하는 한편, 아이가 본래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가정 내에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서류와 데이터'로 재판부에 즉시 증명해내는 유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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