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합의 없이도 선처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

 

 

만 13세 보호소년이 호기심으로 벌인 촬영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번지며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이후 소년이 보여온 반성과 개선 노력,
심리검사 결과 및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종합해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소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점이 미성숙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온전히 증명해낸 끝에
결국 재판부는 1호·2호의 경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첫 만남 – “아이가 너무 어리고,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자와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부모의 깊은 당혹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자녀가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그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판단되어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잘못한 걸 알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혹시 처벌이 너무 무거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내고 싶은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소년 또한 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확히 이해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 난관 – 합의 실패, 미성년자의 비행, 그리고 재판부의 우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호소년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는 여전히 핵심적 판단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년은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고,

아이의 연령적 미성숙·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소년이 사건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지가 이 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정성’ – 미성숙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고, 변화의 과정을 증명하다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죄를 지은 소년”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발달 특성, 사건 당시의 이해도,
그리고 사건 이후 보여준 변화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
재판부가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우선, 보조인 의견서에는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자의 지도 아래 심리 상담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심리 검사 결과에서도 지적 수준과 성 관련 인식이 또래보다 미성숙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제출해 사건 당시 소년의 판단 능력에 대한 맥락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역시 단순히 ‘잘 지키겠다’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지도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과 인식을 관리해나갈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함을
소년의 진정성, 보호자의 책임감,
그리고 사건 이후 진행된 변화 과정으로 채워 넣는 작업은
온강의 O.N.E 시스템(Ongang Nexus of Efficiency System)을 통해
논리·사실·증빙을 일관된 흐름으로 묶어내며 완성되었습니다.

 

 

🌈 결과 – 보호자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종 심리에서 재판부는
소년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 지도 아래 충분히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1호·2호의 경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소년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심리 종료 후 보호자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끝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이 더 중요한 소년보호 절차에서
어떤 점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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