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추행,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처분 1호로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0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대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던 A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아동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피해 아동과 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깊었고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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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1세 아이의 잘못과 무너진 가정의 일상

A군은 평소 ADH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아이가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될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벌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 '근본적인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관

사건의 피해자가 여럿이었기에 피해 가족들과의 합의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또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2차 피해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법원은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비위 사안의 경우 엄중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추세였기에, 아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증거와 환경적 변화를 입증해내는 것이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전학 결정부터 정신과 치료까지, 온강의 진정성 있는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종합 솔루션'을 가동했습니다.

첫째, 진심을 다한 합의 중재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을 한 분씩 만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마침내 모든 피해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과감한 환경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가족과 상의하여 '전학'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셋째, 의학적·교육적 접근을 병행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와 심리 상담을 연계하여 충동 조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고, 부모님 역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며 양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위 '촉법소년 성추행' 보호처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보호관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체계적인 치료 기록과 전학 등 환경 개선 노력,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4호(단기 보호관찰 6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린 연령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고려하여 교육적 처분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지켜내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얻게 된 값진 결과였습니다.

 

아이의 실수, 비난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성 관련 사건에 휘말리면 부모님은 당혹감에 사건을 숨기거나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교육적 목적이 강합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법률적 방어를 넘어 심리 치료와 환경 개선까지,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강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로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온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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