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물 소지 소년보호사건, '가정 내 보호' 1·2호 처분으로 마무리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9]

 

 

* 의뢰인(보호소년)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부적절한 영상이나 이미지에 접근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보호소년 역시 유사한 경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분들은 아이가 사회적 낙인 없이 학업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1. 사건의 쟁점: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의 가능성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고 가정 내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역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소년에게 가장 적절하고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가정 내 감호 중심)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회복 패키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소년보호절차의 본질에 집중하여 가장 경한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진술 리스크 관리: 조사부터 심리,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내하며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했습니다.

 

• 객관적인 ‘교화 가능성’ 입증: 단순히 구두로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전문 상담 연계 기록, 학교생활 기록 등을 하나의 '자료 패키지'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구체적인 가정 내 감독 계획: 보호소년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임을 설득하기 위해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여 뒷받침했습니다.

 

• 논리적인 처분 방향 제시: 보호소년의 연령과 환경,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우(교육 및 가정 보호)가 소년의 성장에 가장 유익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위 '아청물 소지 소년보호사건'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낸 재기의 기회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가정 내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에게 가장 경한 수준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와 보호자 교육 이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시설 격리 없이 가족의 품에서 다시 학업에 전념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소년 재판, ‘아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우려하는 지점(온라인 재접근, 충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보호소년이 한순간의 잘못을 딛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소중한 자녀가 법적 위기에 처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회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