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청물 제작·소지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꿈을 지켜내다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3]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오던 고등학생 의뢰인은 SNS에서 유행하던 익명 질문 계정을 호기심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정을 통해 불상의 이용자들로부터 다수의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게 되었고,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면서 155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155건의 방대한 양과 ‘제작’ 혐의의 중대성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155건으로 상당했다는 점과, 단순히 자료를 받은 것을 넘어 계정을 개설해 전송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물론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므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미성숙한 호기심에 대한 변론과 체계적인 교화 계획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법리적·환경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및 고의성 부인: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영리 목적이나 유포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확정적 고의보다는 SNS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린 미성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강조하여 죄질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심리상담센터의 종합인성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생활기록부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에서 확실한 훈육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전과 없는 1호·2호 보호처분, 다시 찾은 간호사의 꿈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관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금 간호사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소년 사건, ‘처벌’보다 ‘환경적 변화’가 우선입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정 내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평생을 망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며,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자녀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