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였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이유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0]

 

 

술기운과 억울함이 겹친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것입니다.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20년간 성실히 살아온 가장의 한순간의 실수

 

의뢰인은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과도한 음주로 상황 판단이 흐려지면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뒤늦게 깨닫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죄질이 무겁다’는 인식 속에서 선처의 여지를 만드는 것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피해자였고, 현장과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만큼 실형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모습과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관계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야만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감정의 파편을 정리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바꾸는 과정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변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여준 행동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신뢰 회복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한 명씩 찾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돌아본 뒤 나온 행동이었기에 상대방도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였고, 상당한 금액의 공탁까지 진행하며 피해 회복도 이뤄졌습니다.

 

범행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황

 

의뢰인은 누군가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 직후였고, 그 충격과 과한 음주가 겹쳐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식당을 운영해온 삶, 초범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 —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의 의미

 

의뢰인의 어머니, 배우자, 동생, 조카까지 전원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환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흔들림 없이 정리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탄원,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한 흐름 안에 정돈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복잡한 감정적 요소들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 위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실형 위험 속에서도 집행유예로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그리고 가족의 지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가장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20년 동안 이어온 생업 역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대응을 조금만 잘못해도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참작될 사정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사정을 사실 그대로 ‘표현되는 기록’으로 정리해 줄 조력이 필요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더 나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속에서 벗어날 다음 단계를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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