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혐의, 어떻게 선고유예까지 이끌었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4]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온강은 범행의 경위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설득하며 결국 징역 6개월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감정이 만든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건을 법적 언어로 다시 구성해낸 결과였습니다.

 

1. 절박함 속에서 찾아온 첫 상담

 

의뢰인이 처음 온강을 찾았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순간부터 무너진 감정의 균형은 결국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죄명은 특수협박 혐의를 포함해 매우 무겁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합적으로 위력이 평가되는 범죄는 법원의 처벌 강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죠.

의뢰인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20대 후반,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회초년생이었고,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두렵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죠.

 

 

2. 여러 죄명이 얽힌 사건, 핵심은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가’였다

 

특수협박 혐의는 행위 그 자체만 보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특수협박 + 특수주거침입 등 복합 구성으로 실형 위험이 훨씬 높았죠.

온강이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범죄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감정 붕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틈을 수사기관이 채워 버리면 사건은 더 무겁게 굳어지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위험요소였죠.

 

3. 온강이 선택한 접근 — 피해 회복 + 경위 설명 + 재범 방지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우발적 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이 직접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

② 범행 배경을 인간적으로, 그러나 법률적으로 설명

단순히 “힘들어서 그랬다”는 말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죠.

온강은 상담 기록,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 임신중절 등 사건의 배경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고질적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인 정신적 붕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임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③ 반성과 치료의 ‘실제 변화’ 입증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감정 조절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지속했습니다. 온강은 진료기록·상담확인서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④ 사회적 유대관계와 삶의 방향성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초년생이었고, 부모님과 은사님 등 주변인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죠.

 

▲ 위 '특수협박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국 ‘징역 6개월 선고유예’ — 실형을 피하며 다시 설 기회를 얻다

 

춘천지방법원은 온강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 치료 및 상담을 통한 변화
•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 부재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했을 뿐 아니라, 전과 없이 다시 일상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면 감형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의 배경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감정의 폭발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다면, 그 감정이 사건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온강이 그 구조화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요.

 

---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 홈페이지 상담시 희망하는 시간대 지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