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폭행 전과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55]

 

 

연인 관계의 감정이 어긋나면서 한순간의 우발적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폭행 전력까지 더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결국 벌금형 + 폭행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사건에서 어떻게 선처가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실형 걱정 속에서 찾아온 첫 상담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죠.

의뢰인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폭행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은 “정말 두려워 죽겠다고… 잘못한 건 맞지만 인생이 끝날까봐 무섭다”고 털어놓았고, 온강은 사건의 성격과 위험도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을 가르는 핵심—과거 전력과 현재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강제추행형량이 결정될 때 재판부는

 

• 행위 자체의 위험성
•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의 전과
• 사건 이후의 변화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난점은 의뢰인에게 과거 폭행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없었죠.

결국 승부는,
① 사건의 우발성,
② 피해 회복 노력,
③ 의뢰인이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3. 온강의 조력 — 양형 판단에 실제로 힘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다

① 반성의 진정성부터 기록으로 남겼다

 

의뢰인의 반성은 말로만 해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담아낸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해, ‘진정성’이라는 요소를 법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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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사건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요소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면 공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죠.

온강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가 전달되도록 직접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두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행 혐의의 공소기각을 이끌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을 낮추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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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들의 탄원—의뢰인을 지탱하는 사회적 유대관계 확보

 

재판부는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온강은 어머니를 비롯해 가까운 가족 모두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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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리와 자료를 결합한 변론요지서 제출

 

온강은 변호인이 직접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 변론요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 합의 및 처벌불원
• 동종 성범죄 전력 없음
• 반성 및 치료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 피해 회복 노력

 

이 모든 요소가 구조화되어 담겼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 위 '강제추행형량'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4. 결과 — 실형 가능성 속에서도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론

 

재판부는 온강이 제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 강제추행형량: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폭행 혐의: 공소기각(합의로 종료)

실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내려온 것은 매우 큰 선처였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은 단순히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은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강은 그 구조화를 여러분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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