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반복 연락이 만든 고소의 끝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63]

 

연인 관계가 끝날 때 남는 감정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상대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별 뒤 반복된 연락은 어느 순간 ‘전화스토킹’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이별의 혼란 속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 온강을 찾았습니다.

 

 

사건 개요 —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고소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과거 금전 관계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반복된 의사타진이 결국 상대방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갔고, 고소장에는 ‘스토킹 범죄’가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전과 없는 직장인이 형사처벌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이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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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 연락의 의도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 되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의 주소 기재 오류.
범죄 장소는 스토킹 구성요건 판단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오기라도 바로잡아야 할 요소였습니다.

둘째, 전화 발신 기록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실제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 발신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사건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스토킹범죄법은 양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합의는 단순 사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온강의 조력 — 사실관계 바로잡기와 재범 방지 증명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핀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분리해 접근했습니다.

 

1. 공소사실 정정과 전화스토킹 구성요건 다툼

 

온강은 공소사실상 오류를 단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원 2004도7615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신 기록만으로는 전화스토킹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일부가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정면으로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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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감정이 얽힌 사건이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금 공탁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해소되도록 절차를 설계한 점은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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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고의적으로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배경을 단순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락 차단, 상담 계획 등 실제 행동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필요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위 '전화스토킹' 선고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결과 — 선고유예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
• 연락 목적이 악의적이 아니었다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가장 가벼운 결론 중 하나인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이 선언되지만 실제로는 선고를 하지 않는 조치로, 일정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락이 언제든 전화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모든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리고 감정적 배경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분들께 이번 사례가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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