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쇼크로 발생한 추돌 사고,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5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 악화로 일시적인 실신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화물차 및 가로수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잠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고 당시의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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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고의성'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즉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를 엄중하게 보기에, 의뢰인이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어 사고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의학적 증거와 정황 재구성을 통한 무고함 소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 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객관적인 의료 기록 및 의학적 소견 확보: 의뢰인의 당뇨 병력, 인슐린 펌프 사용 이력, 저혈당 쇼크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수집하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당시 정황의 논리적 재구성: 의뢰인이 사고 직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당분 섭취를 위해 근처(약 130m 거리)로 이동했을 뿐, 현장을 영구적으로 이탈하려 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사후 대처 강조: 정신을 차린 직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고 음주 측정에도 성실히 임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법리적 방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리비 등을 성실히 지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고의성 부정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료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질병으로 인한 사고, '입증 책임'이 핵심입니다

저혈당 쇼크나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기 쉽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평소의 진료 기록, 사고 직후의 행동 기제, 그리고 법리적인 심신미약 논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기록 속의 진실을 찾아냅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법적 곤경에 처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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