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위기, ‘생계형 범죄’ 소명으로 집행유예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건설업 불황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을 맞이했습니다.

 

아픈 노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구인 앱을 통해 찾은 ‘물품 포장 및 배달’ 아르바이트는, 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습니다.

 

뒤늦게 범죄임을 인지했으나 당장의 생활고로 인해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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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미필적 고의 입증과 생계형 범죄의 정상 참작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절박한 생계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범행 가담의 비자발성 소명: 초기 구직 과정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단순 배달 업무로 오인하고 일을 시작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범행 주도자가 아닌 지시에 따른 단순 전달책으로서 한정적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여 조직적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절박한 경제적 상황 입증: 외국인 가장으로서 실직 후 아픈 노모와 처남을 부양해야 했던 경제적 곤궁 상태를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반성: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초범 및 경미한 수익 강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약 107만 원)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위 '외국인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원심 실형 위기 탈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의뢰인의 절박한 생계형 범죄 동기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구직 과정의 객관적 증거와 본인의 가담 수위,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 노력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합니다. 예기치 못한 유혹에 빠져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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