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불송치, ‘자발적 신고’와 ‘진술’의 차이를 증명하다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의 진술이 제3자에 대한 '허위 신고'로 왜곡되어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단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했을 뿐 누군가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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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자발성’과 ‘목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넘어, 공무소에 대해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신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진술'에 불과한지를 기록을 통해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구성요건 중심의 치밀한 기록 기반 방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무고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신고·허위성·목적·고의)을 하나씩 분해하여 방어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 '신고'와 '진술'의 경계 명확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처벌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진술'일 뿐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 수사기록의 구조화를 통한 쟁점 고정: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질문과 답변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제출된 서류와 조사 기록을 근거로 "처벌을 구하는 신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 확립된 판례 법리를 통한 설득: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답변한 내용은 무고죄의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전략적 대응으로 불필요한 확전 방지: 상대방의 주장에 휩쓸려 전선이 넓어지지 않도록 무고 성립 요건과 직접 관련된 핵심 논점에만 집중했습니다. 기록 근거와 법리 적용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수사기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위 '무고죄 고소 불송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법리적 해석과 기록 기반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무고하려는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렵고,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무고죄 대응, '말'보다 '기록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무고죄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는 주관적 주장보다, 당시 수사기록상 내 발언이 '자발적인 공격'이었는지 '수동적인 답변'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기록의 빈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실이 법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예상치 못한 무고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온강의 정교한 방어 전략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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