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지품 찾으러 간 연인의 집, 스토킹 무혐의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거해온 연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은 경찰의 분리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당황한 상태로 지갑 등 필수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오게 된 의뢰인은,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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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의 충족 여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주거지를 방문한 목적이 소지품 회수라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단발성 행위가 법상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스토킹 구성요건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행위의 ‘정당한 이유’ 소명: 의뢰인이 주거지에 접근한 유일한 목적은 지갑과 생활 필수품 회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대면을 피하고자 지구대에 먼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을 입증하여 괴롭힘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 결여 입증: 본건은 분리 조치 당일 단 몇 시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소지품 회수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반복적 스토킹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의 반응 및 사후 정황 분석: 사건 당시 상대방이 물건 위치를 알려주며 접근을 일부 용인했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며칠 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해 열쇠를 가져가라고 한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전략적 합의 도출: 법리적 주장과 별개로,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위 '스토킹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서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갑 회수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찰 경고 이후 재방문이 있었더라도 이는 단 1회에 그친 것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본질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스토킹 혐의,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면 범죄가 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발생하는 접촉은 자칫하면 모두 스토킹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물건을 찾으러 간 것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연락 목적, 횟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맥락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사회적 명예를 잃을 위기라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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