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자금 흐름의 업무적 맥락’을 입증하다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단체의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며 묵묵히 실무를 수행해온 의뢰인이 한순간에 '횡령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자금을 인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거래 흔적들이 내부 갈등과 맞물려 '개인 유용'으로 의심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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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불법영득의사’와 ‘업무 지시’의 존재 여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거나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여 소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외관상 복잡해 보이는 자금 집행 행위가 의뢰인의 독단적인 처분인지,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감각적 의구심을 깨는 ‘입체적 자금 흐름’ 복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각"이 아닌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재정의하여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논리적 증명: 업무상횡령은 개인적 소비 의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개인 유용을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업무 프로세스의 재구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거래 기록들을 '지시-집행-정산'이라는 시간순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사후 정산과 반환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여, 개인적 유용 동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탄핵 및 책임 전가 가능성 제시: 고소인과 핵심 진술자들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내부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정황을 제시하여 사건의 실질을 입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변론: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라는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3.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 일부 복잡한 형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벗고 마침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횡령 재판, ‘돈의 이름’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회계 실무자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입니다. 복잡한 거래 내역을 모두 유용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기록 속에 숨겨진 업무적 맥락을 찾아내어 돈의 정확한 용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교하게 반박하며 기록 속에 파묻힌 의뢰인의 결백을 증거로 말합니다. 억울한 경제 범죄 혐의로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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