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뒤에 숨은 악성 비방과 협박, ‘사이버 스토킹’ 유죄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며 네트워크 병원을 이끌어가는 대표원장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 모를 익명의 인물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SNS에는 병원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고, “민원을 계속 넣겠다”,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가 밤낮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놀랍게도 과거 경쟁 관계에 있던 타 병원의 전 대표원장이자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며 의뢰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가해자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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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정당한 민원’인가, ‘악의적인 괴롭힘’인가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 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치밀한 추적과 법리 재구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판단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검찰 단계까지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 익명 가해자의 신원 특정 및 범행 동기 입증 :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글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문체, 아이디, 내용을 대조 분석하여 동일인임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경쟁 병원장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비방할 동기가 충분함을 입증하여, 그가 ‘순수한 민원인’이 아닌 ‘악의적 가해자’임을 부각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을 활용한 전략적 법리 재구성 : 물리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워지자, 온강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공포심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30여 회의 메시지가 반복적인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조직적 가해 정황 및 피해의 심각성 소명 : 가해자가 자신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영업 방해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함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악성 가해자 처벌 성공,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이러한 온강의 집요한 조력 끝에,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유죄 구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 처벌이라는 법적 책임을 물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익명의 공격, '포기하지 않는 추적'이 답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비방과 협박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맥락과 범행 동기, 그리고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이유 없는 악성 민원과 사이버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온강의 강력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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