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해임 위기, 성희롱 피해자 색출 및 2차 가해 무죄급 감경 성공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7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대 내 성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칫 해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연금 수령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군 징계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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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색출’의 고의성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절성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신고자 보호 의무에서 규정하는 ‘색출’이나 ‘비밀 누설’의 고의를 가진 행위였는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발언이 경솔했다 하더라도 30년의 헌신을 뒤로하고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기록의 허점을 파고든 시계열 분석과 법리적 재구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징계 기록과 물리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측 주장의 과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압박 면접식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온강은 사무실의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시간에 다른 업무 중이었거나 접촉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진술의 과장성을 드러냈습니다.

 

• 시계열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인지하게 된 시점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달받기 전에 해당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신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은 법리적으로 ‘신고자 색출’의 고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 ‘색출’ 및 ‘공개’의 법리적 정의 재정립 : 단순히 조사를 받으러 가며 투덜대거나 동료에게 질문한 행위는 샅샅이 뒤져 찾아낸다는 의미의 ‘색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에 근거한 양정의 부당성 피력 : 32년간 훈장과 표창을 받으며 국가에 헌신한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경솔한 발언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임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희롱 가해자보다 보호 의무 위반자의 양정이 더 무거울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해임 위기 극복, ‘감봉 3월’로 지켜낸 명예와 노후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되었던 해임·강등 등의 중징계 대신 [감봉 3월]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명예로운 전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평생의 보상인 퇴직 후 안정적인 삶까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군 징계, ‘조직의 시각’을 ‘법리의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기강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억울한 사정이 무시된 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 관련 2차 가해 혐의는 증거보다 '피해자의 느낌'에 치중될 위험이 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언의 시점과 장소, 그리고 고의성을 조각조각 분석해 진실을 재구성하는 치밀함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평생 바쳐온 헌신이 찰나의 오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군 징계 위기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면, 온강의 정교한 전략을 통해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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