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위반 무죄 성공 사례, 명도집행 현장 투입 후 허가 취소 위기 탈출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경비업체를 운영해온 의뢰인은 대형 호텔의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인의 설명과 달리 법원의 명도집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이는 곧 경비업 허가 취소라는 사업체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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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범행의 고의성'과 '위력 행사 가담'의 실체적 진실

본 사건의 성패는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현장 투입 당시 명도집행 미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미필적 고의), 둘째는 의뢰인 소속 경비원들이 실제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1심의 사실오인을 뒤집는 치밀한 증거 구조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정보 차단 상황을 통한 ‘고의성’ 전면 부정 : 의뢰인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대기하며 실시간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정보의 단절’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도급인의 허위 무전 지시를 받고 투입된 정황을 녹취록으로 확정 지어 의뢰인 역시 속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업무 적법성 확인을 위한 ‘신의칙’상 노력 강조 : 의뢰인은 투입 전 집행 연기 소문을 듣고 도급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도급인이 조작된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정황을 밝혀내어, 경비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했습니다.

 

• 영상 분석(CCTV)을 통한 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 :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위력을 행사한 인원들은 의뢰인 소속이 아닌 도급인의 직속 인원들이었음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전에 실시한 준법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 위법 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자발적 철수와 상식적 판단 호소 : 경찰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철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인 용역 대금을 위해 ‘사업 면허 취소’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경비업자는 없다는 상식적인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유죄 원심 파기, ‘전부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경비업법 사건, '전문적 안목'이 사업체의 운명을 가릅니다

경비업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허가 취소)으로 이어지기에 그 대응이 매우 치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공모'로 단정 짓기 쉽지만, 현장 거리, 무전 내용, 인력의 소속 등 미세한 증거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무죄 판결의 문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현장 기록의 빈틈을 찾아내어 사업주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법리적으로 해결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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