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모욕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피해자 7명 합의로 불기소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부대 회식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가 화근이었습니다.

 

단합을 강조하려던 본래 의도와 달리, 다수의 후배 부사관과 상사들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무려 7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평생 일궈온 군 경력은 물론 노후의 기둥인 군인연금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해결을 위해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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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다수 피해자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

본 사건은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은 형사 처벌 결과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계 및 직업적 지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한 ‘입체적 합의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가시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합의 대행 :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압박감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 편지를 개별 전달하며 진심을 전한 끝에, 피해자 7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의 가시화 :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자발적으로 수료한 준법의식 및 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모든 실수가 음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금주 서약서'**와 전문 심리 상담 소견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수십 년 헌신의 증명과 강력한 탄원 확보 :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받은 표창장과 복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온강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중 한 명의 부친(준위)으로부터 **“의뢰인의 진심을 믿으니 선처해달라”**는 파격적인 탄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형사 재판 없는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군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폭행 :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공소권 없음(불기소), 군사기지 내 발생 등으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모욕 :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군인 형사 사건, ‘계급’을 내려놓고 ‘진심’을 채워야 합니다

군대라는 수직적 조직 안에서 발생한 폭행과 모욕 사건은 자칫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직접 합의 시도'입니다.

 

오히려 제3자인 변호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진심을 전달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다수와의 합의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군 조직의 생리와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간 쌓아온 군 생활이 무너질 위기라면, 온강의 정교한 전략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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