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상습폭행 무혐의, ‘왜곡된 고소’를 뒤집은 객관적 알리바이와 증거 분석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8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로 인연을 맺어 수년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상습 폭행, 재물손괴, 모욕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들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포심을 유발했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물건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복잡한 감정 대립 과정이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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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진술의 신빙성’ 다툼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쌍방이 연락과 다툼을 반복해 온 특수한 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일방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폭행과 손괴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기록의 모순을 파헤친 치밀한 증거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완벽한 반박 : 노트북을 던져 파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주장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해당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의가 찢겼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고소인에 의해 의뢰인의 잠옷이 찢긴 사진을 제시하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 모욕 혐의에 대한 논리적 부정 :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보수적인 국가 환경상 외국인 여성이 남성에게 큰 소리로 모욕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내 비밀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의뢰인이 공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스토킹 및 폭행 혐의의 무력화 : 스토킹을 당했다면서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공항으로 찾아온 상대방의 행태를 지적하며 '공포심'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폭행 주장 시점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입퇴원확인서를 통해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 잠정조치 취소 및 신속한 종결 유도 : 고소인이 잠정조치 발령 중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모든 혐의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무고한 고소 대응, ‘말’이 아닌 ‘시간’을 맞춰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격해지면 상대방은 과거의 일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고소하곤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간대와 나의 실제 행적(카드 내역, 입원 기록, SNS 사진 등)을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숫자로 된 기록과 데이터로 증명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듭니다. 왜곡된 진술로 인해 범죄자로 몰릴 위기라면, 온강의 정교한 증거 분석력을 통해 진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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