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T 프로젝트 방조 혐의, ‘단순 행정 지원’ 입증으로 무혐의 도출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국내 대기업 IT 인프라 부서에서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전사적 정책에 따라 추진된 특정 프로젝트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주도 인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단순히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회계 계정을 지원했던 의뢰인에게까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조직 내 단순 지원 역할만 수행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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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방조의 고의’와 ‘실질적 기여’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 내의 통상적인 단순 행정 지원인지, 아니면 불법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실무 책임자라는 위치가 자칫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지위로 오인될 수 있었기에, 업무 프로세스상의 '비관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관여’의 법리적 증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메일, 회의록, 결재 문서 등 방대한 내부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조직 내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설정, 실행 TF 구성, 실질적 의사결정은 모두 주관 부서에서 주도했음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팀은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회계 계정을 형식적으로 대여하고 결재를 대행한 단순 지원 역할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기술적 무지 및 방조의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트래픽 제어 관련 기술 회의나 법률 검토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였기에,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선시행-사후결재’ 프로세스 분석: 주관 부서와 TF가 의뢰인 팀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기 전 이미 사업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이메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을 돕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업의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사후적·형식적 행정 처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 부재 소명: 해당 활동은 의뢰인 부서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전사 정책 변경으로 인해 부서 매출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입증하여 범행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위 ' 대기업 IT 프로젝트 방조 혐의 '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논리적 소명에 따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조직 구조 분석과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실무 책임자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기업 내 업무 방조 혐의, ‘프로세스’의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상급 부서나 주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행정 업무를 지원했을 뿐인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므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이메일, 메신저, 결재 라인 등 객관적 기록을 통해 본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복잡한 기업 범죄와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방패를 구축합니다. 성실히 수행한 업무가 범죄 혐의로 돌아와 고통받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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