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1심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조력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5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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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1심 실형 판결 뒤집기와 '합의'의 절실함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양형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성사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전략적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 특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1심에서의 부인 전략 대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로 전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와 수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후회의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단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를 수차례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준법의식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관련 이수증과 수료증을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부가처분 면제를 위한 맞춤형 변론: 의뢰인의 직업인 '장례지도사'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형사처벌 외의 부가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원심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극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가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성범죄 항소심, '전략의 수정'이 성패를 가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전문적인 합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기록 속에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단 한 줄의 진실'을 찾아냅니다. 1심 결과로 인해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면, 온강의 정교한 항소심 전략을 통해 마지막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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