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입건, '허위 광고'에 속은 우발적 범행 기소유예 이끈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0]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퇴폐나 불법 없는 건전한 곳'이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뒤늦게 불법적인 분위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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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공무원 신분 유지와 범행 경위의 특수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7급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처분 등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입체적인 정상 관계 소명과 사회적 기여도 부각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억울한 사정을 반영하여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및 오인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전 마사지를 찾았다는 점과 '불법 없는 건전 업소'라는 허위 광고에 속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에서 뒤늦게 불법성을 알았으나 회피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음을 소명하여 고의성이 낮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성실한 공직 생활 및 사회적 기여 강조: 의뢰인이 7급 공무원으로서 지역 보건 발전에 기여한 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불법 영업 단속에 기여한 표창장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성실했던 생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강력히 밝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공무원 신분 유지의 필요성 피력: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직업을 상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바탕으로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설득력 있는 변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허위 광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 경위, 그간의 사회적 기여 및 공무원 신분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중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공무원 성범죄, '신분 보호'를 위한 정밀한 타격이 필수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보다 무서운 것이 당연퇴직이나 파면 등의 행정적 징계입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과 그간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정교한 변론이 있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실수로 직업적 위기에 처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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