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확정,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누명 벗은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6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넘어 대법원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심에서 불기소 처분을 확정 짓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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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심신상실 여부와 재항고의 법리적 타당성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미 검찰과 고등법원에서 불기소 및 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법원 재항고심을 통해 해당 결정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재확인받아 피해자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온강의 조력: 진술의 모순점 탄핵과 무고 동기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찰 처분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심신상실 상태 부재 입증: 피해자가 호텔 객실 진입 후 의뢰인과 90분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 후 음식을 주문한 정황(배달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당시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 초기와 조사 과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이례적인 사후 행동 및 무고 동기 부각: 범행 직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선물을 보내거나 여행을 제안한 점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중보건의라는 점을 이용해 직장에 징계를 요구한 정황을 통해, 관계 단절에 따른 보복성 무고 동기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대법원 재항고 기각의 법리 구성: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단순한 사실오인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대법원 재항고 기각, ‘혐의없음’ 최종 확정

대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성범죄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 끝까지 이어지는 성범죄 고소, ‘철저한 기록 분석’이 답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가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을 통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사후 정황을 대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겪는 부당한 압박을 법리적으로 해소해 드립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 온강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확신 있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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