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우발적 충돌로 인한 존속상해 위기, ‘불기소’로 가족의 일상을 지켜낸 사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과 우발적인 갈등이 겹치며 가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존속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가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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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고의적 가해인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인가

존속상해죄는 직계존속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가족을 해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정신적 상태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의학적 근거와 가족의 진심을 담은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 가정의 비극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의학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인 : 의뢰인의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과 사건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약물이 유발할 수 있는 이상 행동과 인지 저하 가능성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가족의 처벌 불원 및 탄원서 확보 : 피해자인 가족이 의뢰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범죄'가 아닌 '치유가 필요한 가정 내 사고'로 바라보게 유도했습니다.

 

• 수사 기록의 신빙성 탄핵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왜곡되게 작성된 진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대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 재발 방지 및 치료 의지 강조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치료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치료 계획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위 '존속상해 불기소'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과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사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멍에를 벗고 다시 가족의 품에서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존속 범죄, '법리'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의 서사'입니다

존속상해와 같은 가정 내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대응 결이 달라야 합니다. 엄격한 법리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가족 간의 갈등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 '보이지 않는 배경'을 수사기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신 질환이나 약물 문제가 얽힌 경우, 이를 범죄의 변명이 아닌 '고의성을 조각하는 과학적 근거'로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혐의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족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하고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정 내 비극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길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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