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법정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반전시킨 항소심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5]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온했던 한 가장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의 기로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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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실형 선고된 항소심,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한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판부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증명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적 특수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벼랑 끝에서 치밀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전략적 태도 전환과 진심 어린 사죄 : 1심에서의 부인을 멈추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자필 사과 편지와 수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처벌 회피용이 아닌 '진정한 후회'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본 사건의 승부처인 합의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며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 데이터로 증명한 재범 방지 의지 : 말뿐인 약속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준법의식 교육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수료증 등으로 입증하여 재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 생계 보호를 위한 부가처분 방어 : 의뢰인의 직업이 '장례지도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원 등 취업제한 기관에서의 근무가 필수적인 직업적 특성상, 부가처분이 내려지면 생계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부가처분 최소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원심 파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복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가장으로서의 생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항소심 성범죄, '양형 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기존의 방어 논리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와 피고인이 왜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데이터'와 '진심'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직업적 특성에 따른 부가처분 방어는 전문가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안목으로 재판부가 선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심 판결에 좌절하고 계신다면, 온강과 함께 두 번째 판결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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