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심리 불개시'로 억울함 풀고 일상 복귀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1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동급생에게 헤드락을 걸어 목을 졸랐다는 충격적인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의뢰인.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학생으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온 '진짜 피해자'였고, 사건 당일의 상황도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소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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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싸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씌워진 '폭행' 혐의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오히려 의뢰인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학생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만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CCTV 정밀 분석과 '진짜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굴레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영상 및 음성 자료의 과학적 분석 : 사건의 핵심인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주장하는 고통스러운 반응이나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위가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음성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지속적 피해 사실의 데이터화 : 의뢰인이 그간 상대방으로부터 당해온 부적절한 행동들을 주변인 진술과 기존 법적 조치 기록 등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발과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폭행죄 구성요건 부존재 주장 :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속 정황상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소년재판의 종결, ‘심리 불개시’ 결정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정밀한 분석 자료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사안이 매우 가볍고, 보호처분을 내릴 정도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개시'는 재판 절차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기록 없이 완벽하게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년 사건, '먼저 신고한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묘하게 괴롭힘을 주도하던 학생이, 상대방의 작은 저항을 빌미로 먼저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년재판부는 아이들의 관계 역학을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CCTV와 대화 로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한 아이의 인생이 뒤바뀐 거짓말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피해 학생의 곁에서 온강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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