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 유흥주점 종업원의 성폭행 고소, '블랙아웃'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의뢰인은 담당 종업원인 고소인과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으나,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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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심신상실' 여부와 성관계의 강제성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준강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블랙아웃' 가능성과 객관적 행적 분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정황 제시 : 고소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스스로 주량을 조절하며 근무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룸에서 걸어 나갔으며, 동료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한 점 등을 들어 고소인의 '심신상실'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상호 교감 하의 접촉임을 증명 : 사건 당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처를 묻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성범죄 상황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지점이었습니다.

 

• '블랙아웃(Blackout)' 법리 적용 :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저장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일 뿐, 의식 자체가 없는 '패싱아웃(Passing out)'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고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통해 변론했습니다.

 

• 고소 경위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잠에서 깨니 몸이 뻐근했다"는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를 종용했던 석연치 않은 정황을 지적하며 고소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위 '준강간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준강간 무혐의를 확정 짓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준강간 고소, '기억이 없다'는 말이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CCTV, 대화 내용, 고소인의 보행 상태 등을 분석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간파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온강과 함께 명쾌한 승소의 길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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