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직장 동료, '보행 상태·통화 녹취'로 반박 성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함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한순간에 성폭행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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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항거불능'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 입증의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의식 있는 행동'을 증명하는 과학적·논리적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관적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촘촘히 수집하여 대응했습니다.

 

• CCTV 및 녹취를 통한 '항거불능' 부정 : 숙박업소 인근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보행하며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목소리 톤과 발음, 논리적인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성관계 전후의 '합의 정황' 구체화 :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의사를 물었을 때 고소인이 제지하지 않은 점, 스킨십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반응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지"를 함께 논의한 대화 내용은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고소 동기의 신빙성 탄핵 :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크게 다툰 이후에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덮기 위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았을 가능성(무고)을 시사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을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변론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본 사건의 고소인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준강간 혐의없음'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확정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CCTV 영상, 통화 녹취, 상세한 정황 분석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준강간 고소 대응, '사후 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에 물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전의 보행 상태, 사건 직후의 통화나 메시지 내용,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배경 등은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곧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잡고,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억울한 누명을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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