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죄 | 늑골 골절 상해 주장,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은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성관계가 강압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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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성관계의 강제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강간치상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늑골 골절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 ③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신체적 피해(상해)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진술의 모순 파괴와 '과학적 의구심' 제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모순점 부각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와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이 극심한 공포나 고통을 느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진술의 신뢰도를 낮췄습니다.

 

② 디지털 증거 및 일관된 진술로 신뢰도 확보

반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의 합의 과정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온강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기록과 디지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화했습니다.

 

③ '늑골 골절'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차단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늑골 골절에 대해 집중 변론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골절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해가 발견된 시점과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의학적 소견이나 물리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설령 상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④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종합 변론

온강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즉시 행동을 멈춘 정황 등을 제시하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 위 '강간치상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재판부 전격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CCTV 등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중 중단 요청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강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강간치상, '상해 진단서'가 곧 '유죄 증거'는 아닙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고소인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많은 피의자가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 그 부상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늑골 골절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경우, 사건 전후의 동선 분석과 의료 기록 검토를 통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히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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