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 "해고 오해로 고소" 직원과의 반전 관계, 불송치 이끌어낸 전략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0]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인 고소인과 상호 합의하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퇴사 과정에서 '원장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고소인은 그동안의 관계를 강제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일궈온 학원 운영에 위기를 맞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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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관계의 실체 규명과 '오해'에 의한 고소 경위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된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강제추행을 주장하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오해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혐의를 위한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데이터로 증명한 '호감'과 오해 해소의 가교 역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 고소인과의 관계가 진심 어린 호감을 바탕으로 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상호 호감의 증거, '메신저 대화' 정밀 분석 :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두 사람이 애정을 확인해온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하거나, 의뢰인의 생일에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고받는 등 강제추행과는 거리가 먼 다정한 대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고소 경위의 '심리적 변수' 포착 : 고소인이 '해고 소문'을 접한 직후부터 태도가 급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해로 인한 배신감이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여 고소로 이어졌음을 밝혀냈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한 '고소 취하' 견인 : 변호인은 고소인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사건의 본질적인 오해(해고 의도 부재)를 해명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며,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인 진술 및 전문 의견서 제출 :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에게 강제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음을 보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인천서부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고소인의 자발적인 진술 번복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고 오해로 인한 감정적 고소였음이 명확히 드러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음이 증명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너질 뻔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직장 내 성범죄 고소, '감정의 변화'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친밀하게 지내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과거의 행동들을 소급하여 성범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해온 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록(대화, 사진, 선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억울한 무고로부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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