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 "왜 바로 안 했냐"는 의심 뚫고, 직장 상사 징역형 이끌어낸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적인 입맞춤과 지속적인 외모 비하, 성희롱성 모욕에 시달려온 의뢰인. 직장 내 위계질서와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오랜 기간 홀로 고통을 삼켰지만, 가해자의 뻔뻔한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용기를 내어 성추행 신고를 결심했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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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지연된 신고'와 '피해자다움'의 편견 극복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흔히 흔드는 논리는 "왜 사건 직후에 성추행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와 "사건 이후에도 왜 아무렇지 않게 직장 생활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무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증명하고, 즉시 신고할 수 없었던 직장 내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일기장부터 진료 기록까지, 촘촘한 증거 설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범행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의 힘' : 의뢰인이 피해 직후부터 꾸준히 작성해온 일기장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일기장에 담긴 당시의 참담한 감정과 상황 묘사가 사후 조작이 아닌 진실한 기록임을 입증하여, 성추행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배경을 증명했습니다.

 

• 직장 동료들의 증언 확보 : 성추행 외에도 지속되었던 모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뱉은 외모 비하와 성적 농담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 모욕죄 성립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자다움'에 대한 법리적 반박 : 피해 직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대응 양상과 직장 내 위계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업을 위해 가해자와 일상적인 접촉을 유지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 의학적 데이터를 통한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및 상담 기록을 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2차 가해 차단 및 밀착 변론 :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의 무고 주장과 압박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자 진술의 우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 위 '성추행 신고'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및 확정

춘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실형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정의로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성추행 신고,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당황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잣대보다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의 구체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혼자 쓴 일기, 친구와의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등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해자의 유죄를 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피해자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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