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 음식점 적발 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한 비결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8]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해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에 직장과 일상을 잃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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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 '성범죄 전과'를 막기 위한 기소유예 전략

최근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반성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의 관용을 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성찰 과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체적으로 현출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성사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 의식 개선을 향한 의지를 객관적 수료증으로 입증했습니다.

 

• 죄질의 상대적 경미함 소명 :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 식별이 어렵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의뢰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 기반이 있기에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안 :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검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관용을 요청했습니다.

 

▲ 위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서울중앙지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방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불법촬영,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금물입니다

많은 분이 불법촬영 초범은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범죄 벌금형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따라오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이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이고 본인의 성 의식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담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간파하여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드리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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